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94		제출년월일 :	2018. 1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함라면․삼기면․삼성동 지역 통 분리 요구와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 신축으로 인한 통 신설을 고려한 통․반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 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함라면 와우 내 와우와 양지를 분리, 삼기면 삼기 내 삼기산과 마동을  분리, 원서두 내 원서두와 화초를 분리, 삼성동 망산 내 망산과 뒤란 분리, 인화동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세대 유입을 고려하여 6개  통·리, 5개 반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. (안 제2조 별표 1)

※ 통․반 변경 내용

읍면동	분리명	관할구역	비 고
함라면	와 우	와우영, 성림동	62세대
	양 재	양재 일원	22세대
삼기면	삼기산	삼기산 일원	32세대
	마 동	마동 일원	21세대
	원서두	큰뜸, 작은뜸	60세대
	화 초	화초 일원	25세대
삼성동	망 산	부송동 85, 88, 91, 92, 95, 97, 103, 110, 111, 127, 195, 산57, 84, 132-28, 107-6, 9-11, 157-10, 157-24임, 157-21, 157-23, 157-93, 157-42	42세대
	뒤 란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	26세대
인화동	28통	인화동 2가 174-1 101동, 102동	304세대
	29통	인화동 2가 174-1 103동, 104동	308세대

나. 종전에는 29읍면동, 1,120통리, 3,268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, 1,126통리,  3,273반으로 6개통, 5개 반을 증가 조정. (안 제3조제2항 별표 2)

※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

구 분	조 정 전		조 정 후		증		감		증 감 계
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
합 계	1,120	3,268	1,126	3,273	6	5	0	0	6	5
함라면	29	41	30	42	1	1	0	0	1	1
삼기면	27	41	29	42	2	0	0	0	2	0
삼성동	70	298	71	298	1	0	0	0	1	0
인화동	27	120	29	124	2	4	0	0	2	4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11. 13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11. 15 ∼ 2017. 12. 05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11. 20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12. 0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삼기면 삼기, 원서두, 함라면 와우를 아래와 같이 분리 신설한다.

읍면동	리 명	분리명	반 명(관할구역)
삼기면	서 두	원서두	큰뜸, 작은뜸
		화 초	화초
	기 산	삼기산	삼기산
		마 동	마동
함라면	신 대	와 우	와우영, 성림동
		양 지	양지

별표 1 중 삼성동 12통 4반을 71통으로 분리 신설한다.

읍면동	통 리	반	관할구역
삼성동	12통	3	부송동 85, 88, 91, 92, 95, 97, 103, 110, 111, 127, 195, 산57, 84, 132-28, 107-6, 9-11, 157-10, 157-24임, 157-21, 157-23, 157-93, 157-42
	71통	1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

별표 1 중 인화동 28통, 2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읍면동	통	반	관 할 구 역
인화동	28	1	인화동 2가 174-1 익산인화 행복주택 101동
		2	인화동 2가 174-1 익산인화 행복주택 102동
	29	1	인화동 2가 174-1 익산인화 행복주택 103동
		2	인화동 2가 174-1 익산인화 행복주택 104동

별표 2 중 통․분리수 란 및 통․리장수 란의 □1,120□을 각각 □1,126□으로 하고, 반수 란의 “3,268”을 “3,273”으로 하며 함라면, 삼기면, 인화동, 삼성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․면․동	법정동․리수	통․분리수	통․리장수	반수	비고
함라면	6	30	30	42
삼기면	6	29	29	42
인화동	2	29	29	124
삼성동	4	71	71	298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								개 정 안
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									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
읍면명	통리		분리명		반 명(관할구역)				읍면명	통․리		분리명		반 명(관할구역)
함열읍 ~ 황등면					(생략)				함열읍 ~ 황등면					(현행과 같음)
함라면	함열~금성				(생략)				함라면	함열~금성				(현행과 같음)
	신대		와우		와우영, 성림동					신대		와우		와우영, 성림동
	신설				(생략)					신대		양지		양지
	신대		어등~진등		(생략)					신대		어등~진등		(현행과 같음)
	다망~신목				(생략)					다망~신목				(현행과 같음)
웅포면~ 춘포면					(생략)				웅포면~ 춘포면					(현행과 같음)
삼기면	간촌				(생략)				삼기면	간촌				(현행과 같음)
	서두		원서두		큰뜸, 작은뜸, 화초					서두		원서두		큰뜸, 작은뜸
			신설		(신설)							화초		화초
			하갈~만대		(생략)							하갈~만대		(현행과 같음)
	오룡~연동				(생략)					오룡~연동				(현행과 같음)
	기산		현동~기산		(생략)					기산		현동~기산		(현행과 같음)
			삼기		삼기산, 마동							삼기		삼기산
			신설		(신설)							마동		마동
			석기		(생략)							석기		(현행과 같음)
	용연		소제~필동		(생략)					용연		소제~필동		(현행과 같음)
용동면 ~ 평화동					(생략)				용동면 ~ 평화동					(현행과 같음)
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									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
읍면동	통리		반		관할구역				읍면동	통․리		분리명		반 명(관할구역)
인화동	1~27				(생략)				인화동	1~27				(현행과 같음)
	신설				(신설)					28		1		익산인화 행복주택 101동
					(신설)									익산인화 행복주택 102동
	신설				(신설)					29		1		익산인화 행복주택 103동
					(신설)									익산인화 행복주택 104동
동산동 ~ 팔봉동					(생략)				동산동 ~ 팔봉동					(현행과 같음)
삼성동	1~11				(생략)				삼성동	1~11				(현행과 같음)
	12		1,2		(생략)					12		1,2		(현행과 같음)
			3		(생략)							3		(현행과 같음)
			4	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									(삭제)
	13~70		6		(생략)					13~70		6		(현행과 같음)
	신설		1		(신설)					71		1	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
〔별표 2〕 익산시읍․면․동의 통․리장 정수〔제3조 관련〕									〔별표 2〕 익산시 읍․면․동의 통․리․반장 정수〔제3조 관련〕
읍면동		법 정 동․리수		통․분 리 수		통․리 장 수	반 수	비고	읍면동		법 정 동․리 수		통․분 리 수		통․리 장 수	반 수	비고
29		145		1,120		1,120	3,268		29		145		1,126		1,126	3,273
함열읍~ 황등면		(생략)							함열읍 ~ 황등면		(현행과 같음)
함라면		6		29		29	41		함라면		6		30		30	42
웅포면 ~ 춘포면		(생략)							웅포면 ~ 춘포면		(현행과 같음)
삼기면		6		27		27	42		삼기면		6		29		29	42
용동면 ~ 평화동		(생략)							용동면 ~ 평화동		(현행과 같음)
인화동		2		27		27	120		인화동		2		29		29	124
동산동 ~ 팔봉동		(생략)							동산동 ~ 팔봉동		(현행과 같음)
삼성동		4		70		70	298		삼성동		4		71		71	298

신․구조문 대비표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